■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앵커]
그럼 이 경제 한파는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경제 한파 속에 정부 대책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일단 수출이나 무역수지 적자,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도 어려운데요. 올해 내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 무역수지 적자가 조금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흑자로 다시 전환된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무역수지 적자를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입액 특히 에너지 가격의 급등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금액은 10억 달러,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어떻게 됐느냐, 150억 달러가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무역적자는 그런데요, 그건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수출이 줄어든 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요인도 있는 거잖아요.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 맞습니다. 이렇게 수입 금액은 늘었는데 수출은 또 줄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출이 줄었던 품목이 바로 반도체인데 수출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40% 이상 급감한 상태입니다.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었으니 무역수지 적자가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그게 있습니다. 우리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이 부분을 어제(31일) IMF가 다 전망치를 석 달 전에 비해서 올렸거든요. 우리만 더 낮췄어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 경제성장률이라는 건 수출만 볼 게 아니라 내수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수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설과 부동산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과 부동산 부분이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IMF가 석 달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나쁠 거라고 못 봤는데 열어보니 건설,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빴다, 아마 이런 게 반영됐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설 경기의 위험선 중의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 건수가 6만 2000호 이상이 되면 이제 좀 적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악화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방으로 재조정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앵커]
이 그래프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정부가 2번 정도 경제 대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3년 경제성장률이 2.5% 정도 될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한 달 전에는 1.6%로 낮췄어요. 그런데 IMF는 2.1% 정도 될 거다라고 했다가 그런데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 안 좋고 좀 더 안 좋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1.7%로 낮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본 예상치의 낙폭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 작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커다란 낙폭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 벌써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 추이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정부에서 낙관적으로 봤던 부분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표로 보면 작년 6월에 기획재정부, 작년 10월에 IMF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한 달 전이긴 하지만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좋게 보다가 한 달 전에는 나쁘게 보고. 이런 예측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대처도 잘못되잖아요. 당시에 정부의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 사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항상 공공 발주 등을 통해서 경기를 호전시킬 마중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치에 대한 어떤 편차도 물론 지적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재정 지출에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작년 6월에 저렇게 2.5% 정도 할 거예요 했다가 사실은 그다음에 세재 개편안이 나왔거든요, 한두 달 정도 뒤에. 그래서 세수 감소액이 연간 연평균 앞으로 5년 동안 1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지출이 힘들다고 하는데, 작년에 앞으로 세금을 많이 깎아줄게요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는 정부에서 세금을 덜 걷을 테니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간경제가 지금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단순히 세수 인하를 통해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경기가 아직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고용 부분은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경제성장률을 상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도 정부도 경기 상승에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하방으로 재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기를 자극하는 데 민간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가 급격히 전망치보다 안 좋아졌는데, 재정 부담이 현재는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고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뉴스룸 뒤에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