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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통신] 파행 또 파행…국정감사 수박 겉 핧기 논란

입력 2013-10-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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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연결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Q. 국정감사 사흘째…뭐가 좀 달라졌나?
- 어제까지 12개 상임위가 진행됐다. 파행도 계속되면서 예전과 큰 차이는 없다. 김용판 증인 선서 거부로 파행, 교육문화위같은 경우 작년에도 정수장학회 증인 문제로 파행됐는데 올해까지 되면 6년째 파행되는 것이다. 외국같은 경우는 연중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일동안 국감을 진행하는데 휴일을 빼면 15일이다. 피감 기관은 증가했는데 파행까지 계속되고 있다. 의원 한 명당 질의시간은 10분정도인데 너무 짧아서 심층 질의보다는 폭로성 질의만 하게 되고 정쟁에 관련된 이슈만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Q. 630개 기관 국감…수박 겉 핥기 논란
- 상시국감이 있어야 한다. 의원들의 출판기념에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의원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국회의원들이 갑으로서의 군림하는게 현행 국감이다.

Q. '정쟁' 생중계냐, '민생국감'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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