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죠? 여권은 월 관리비 때문에 사실상 '파양'하는 거라며 오늘도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8일) 대통령실 국감 때도 이 논란이 일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상황실 해시태그'로 인사드리게 된 백다혜입니다. 오늘 눈길을 끄는 정치권 이슈들, 해시태그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풍산개 '파양' 공방, #'청담동 술자리' 2라운드, #이재명 향한 수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는 <
#풍산개 '파양' 공방 > 입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행안부에서 '이 풍산개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죠?]
[한창섭/행안부 차관 (어제) :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네, 차관님 이건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풍산개 세 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를 놓고 '파양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르던 이 풍산개들을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을 두고 신구 권력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원수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데요. 이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하거나 기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동물복지도 고려해서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모법, 다시 말해서 '법의 규정 없이 이걸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6개월 가까이 이게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고 설명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반환한 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공방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여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월 250만원의 관리비 예산 때문에 사실상 '파양'하는 게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페이스북 음성대역) :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습니까?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습니까?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페이스북 음성대역) :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는지? 그러지 말고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거라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음성대역) :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 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인 것입니다.]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 음성대역) : 실로 개판이다. 이 사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 지킨 약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 '맡아 키워 달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납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국민 세금으로 (풍산개 관리비) 월 242만원을 지원을 왜 안 해주냐 (하는 건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은 그 입장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는데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툼을 벌이는 여야 모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소 여권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페이스북 음성대역) :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 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다. 아기라는 생명체를 놓고 생긴 갈등에 접근한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한다. 그 시절보다도 못하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
#'청담동 술자리' 2라운드 > 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재차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모든 게 저 때문이냐"며 받아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의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요, 이제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 꺼내실 때입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걸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제가 그걸 왜 사과해야 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두 사람의 신경전,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서부터 불거졌죠. 한 장관이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이 자리에서 시작됐는데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법무무 장관 (지난달 24일) :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전인데 답변을 못하시나요?}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서른 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말씀해주십시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시민언론 '더탐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지라시 수준의 모욕'이라며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더탐사'랑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공직이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술자리 의혹 제보자는 5가지 공개질문을 통해 증거를 대고 있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장 강한 부정만 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그날 심야에 청담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앞서 윤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는데요. 민주당은 재차 윤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는 최근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를 공개하며 폭로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당 인물은 '자신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맹 총재 권한대행의 명함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전 대행은 이에 대해 "명함은 달라고하면 주는 거라 대단한 게 아니라"며 재차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지 단체는 목격자인 첼리스트와 김의겸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목격자로 지목된 첼리스트가 소환통보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만큼,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
#이재명 향한 수사 > 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던 시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 자금이 대장동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하고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입장인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모 여부가 담겼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0일) :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용 부원장의 구속만료일인 오늘,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팀'이 바뀐 이후 사건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50억 클럽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박영수 전 특검인데, 박영수 특검과 이해관계를 쭉 같이 가져왔던 박영수 사단이 이것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편파적 수사 그리고 편파적 기소를 보았을 때 이해충돌 측면에서 박영수 사단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이후 중단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결국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 되면서, 향후 정치권의 공방도 더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관련 소식들 놓치지 않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회가 아닌 상황실 해시태그로 정치권 주요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소통반장 역할도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서 남은 정치권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