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국세청과 공조해 확보한 역외탈세 자료에서 색출해 낸 한국인은 모두 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워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1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2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오늘(3일)부터 착수한다. 여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페이퍼컴퍼니 원시자료 확보 및 분석 현황'을 발표했다.
무려 400GB 분량의 원시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관련자 가운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405명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초부터 405명에 대한 정밀검증을 진행한 결과, 267명의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독립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가 그동안 공개해 온 조세피난처 설립 명단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전재국씨를 비롯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회장 부부, 김병진 전 대림산업 회장, 배전갑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효성그룹 계열사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인 김재훈씨, 김영소 한진해운 전 상무, 오정현 SSCP 대표,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동국실업 대표,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부부 등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점은 2007~2008년 이전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업은 42명이었고, 도매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는 각각 32명, 25명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부동산 및 건설업(23명), 해운업(20명), 물류업(7명), 교육(4명), 음숙(1명)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기업인과 그 가족이 96명에 달했다. 기업 임직원은 50명이었고, 금융인과 해외이주자는 각각 42명, 28명이었다. 무직자도 25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탈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은 모두 39명이다. 이들중 11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끝낸 후 714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10명은 이날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매출액 기준 30대 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신원이 확인된 267명에 뉴스타파 발표 명단이 전부 포함돼 있는데다 대다수가 기업인과 그 가족, 임직원이었지만 무직·교육인 등 비(非)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재국씨와 30위권 내 대기업 1곳도 해당됐다"면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39명을 제외한 228명에 대해서도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역외탈세 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동기(105명, 4897명)에 비해 각각 20.9%, 22.8% 증가한 수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