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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실패는 예고된 참사?…검찰 출신이 장악한 윤 정부 '인사 라인'

입력 2023-02-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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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검색만 해도 나오는 언론 보도조차 잡아내지 못한 '명백한 검증 실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그 원인으로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인사라인, 즉, '자기 식구'들을 검증하다보니 기본적인 검증도 소홀할 수 밖에 없단 얘기가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음지에서 진행돼온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2022년 5월) :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오늘(26일)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를 법무부가 인사 검증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고 밝힐 입장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장악한 인사라인이 이번 검증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검사출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총괄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출신을 단장에 앉혔지만 공직후보자의 사회분야 세평을 수집하는 1담당관이 검사 출신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학폭대응 논란을 1담당관실이 포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정 변호사를 이미 대통령실이 내정한 후보라 여기고 추천 단계에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져, 국가수사본부장 공석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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