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방비 부담에 따른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닷새 전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죠. 오늘(1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4월로 예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움직임을 놓고, 여권의 움직임 역시 빨라졌습니다. 이 역시도 악재로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를 다시 소환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무임승차 '재소환' > 오늘의 뉴스픽은 정책 관련 이슈들 위주로 챙겨왔습니다. 먼저 난방비 문제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대통령실입니다.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한 지원, "사각지대 있다" "중산층은 어쩌냐" 목소리 커지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닷새 만에 다시 직접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어제 / 음성대역) :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곧바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원래 할인 받던 것에 추가해서, 동절기 4개월 동안 59만 2천 원까지 할인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까지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줄줄이 나오는 난방비 지원책,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난달 26일) :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곧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37%를 기록했는데요. 리얼미터 측은 그 주요 원인으로 설 연휴 이후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은 '난방비 폭탄'을 꼽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같은 안보 이슈, 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뛰어넘는 부정 요인으로 봤는데요. 정말 요즘 난방비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죠.
[JTBC '뉴스룸' (지난달 27일) :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목욕탕. 지난달 가스요금은 47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0만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최영섭/목욕탕 운영 (JTBC '뉴스룸' / 지난달 27일) : 이렇게까지 큰 직격탄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봤자 얼마 좀 오르다가 그러겠지 했는데…]
[JTBC '뉴스룸' (지난달 27일) : 주변 쪽방촌에서 오는 손님도 많아 목욕비를 7천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민이 큽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도 해결돼야 할 텐데요. 윤 대통령은 우선 중산층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산업부는 이 부분을 더 고민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도 미뤄뒀죠. 오늘 나온 지원책처럼, 가스요금 할인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집중 비판하는 아침 지도부 회의에는 명찰을 단 낯선 얼굴이 한 명 등장했는데요.
[김경일/파주시장 (유튜브 '델리민주') :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말에, 어제 하루 종일 파주시 의회와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행히 선별적 지급을 하자는 안들을 거둬주셔서 보편적으로 전 세대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요. {와!} 중앙정부에서 했던 에너지 바우처도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게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방비·물가 폭탄! {윤 정권이 해결하라!}]
바로 어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을 하기로 한 김경일 파주시장입니다. 대선에 도전하기 전 도민 모두에게 25만원씩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 크게 칭찬하면서 '보편적 지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기초정부보다는 훨씬 더 클 광역,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난방비 지원 방법론을 둘러싼 공방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하나 더 있죠. 바로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입니다. 여론 전문가들은 이 역시 "당분간 윤 대통령 지지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당이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4월로 예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특히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 무임승차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금 지나면 무임승차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승객의 1/3에 달한다 그래요. 그리고 1년 적자가 지자체 합치면 1조가 넘어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 보존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많이 쓰고 거의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
주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 그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 시장, 앞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이유로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을 들었죠. 이 손실분을 정부에서 메워주기 위해 책정한 예산, 국회의 이번 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오 시장은,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었다면서 "이제는 나서라"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무임승차, 벌써 40년간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1984년 시작됐습니다.
[대한뉴스 (화면출처: KTV 국민방송 / 1984년 5월 25일)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꽤 오래됐는데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도시철도 측의 홍보 스티커나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손질을 봐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죠. 정부의 손실 보전 외에도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거나 시간대를 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됩니다. 어떤 논의이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은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젊은층에서) 노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죠. 저분들 때문에 저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끔 지하철에서 청년 세대들하고의 다툼 문제를 이렇게 목격하면서 청년 세대들이 그런 약간 노인 세대에 대한 혐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임승차 발언도 정치권이나 서울시에서의 발언도 결국은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두 번째 픽은 < "대등 조치" > 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바로 받고 양성이 나오면 자택이나 숙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입국 강화' 조치입니다. 통보도 불과 12시간 전에 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고, 양국 항공사에도 비슷한 때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중국은 최대의 성의와 실사구시의 태도로 관련 국가들과 충분히 소통했으며 전염병 예방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하는 중국의 과학적 합리성과 현재 중국 국내 전염병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들이 여전히 중국을 상대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필요한 동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국인에 대해 단기비자를 내어주지 않는 조치를 이번 달 말까지 연장한 데 따른 보복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기에 대해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했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중국인 관광 특수를 놓칠 것이다" 으름장도 놓았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은 "과학적인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저희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방역조치를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양성률이 3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2%대 정도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의 방역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2%까지 줄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통계치입니다. 하지만 2%라고 하더라도요. 146명입니다.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죠. 거기에 중국은 "국내 전염병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하고 있지만, 글쎄요. 중국 베이징시만 하더라도 "일시적 집단면역 형성됐다"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국으로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020년으로 돌아가보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외교 루트로 항의하자 중국이 "외교가 아닌 방역 문제"라며 일축했던 바 있습니다. 3년 전 왕이 외교부장이 강경화 당시 외무장관에게 한 말인데요. 중국은 이때를 다시 떠올려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PCR 테스트 결과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인원들이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다 해제를 해버리기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이런 숫자들도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만하다 판단이 되면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다음 픽은 < 반도체 쇼크 > 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비상입니다. 1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6% 줄었는데요.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1년 전보다 반도체 수출액이 44.5% 급감했는데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마이너스 127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월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 < '연두' 번호판 > 입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앞서 일명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몰고 다니면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많이 나왔죠. 눈에 확 들어오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일종의 '명찰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고가 차량 차주 (JTBC '뉴스룸' / 지난해 4월 3일) : 그 정도로 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JTBC '뉴스룸' (지난해 4월 3일) : 인터넷 카페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책 공모전에서 뽑혔으나 묻힐 뻔한 이 아이디어, 본인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추진을 강행해 여기까지 왔다면서 날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 픽은 < "MB 시즌2" > 입니다. 정치권에 또 다른 공방을 몰고 올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취임했죠.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최근 직위해제됐습니다. 5년 임기 중 1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직장 내 갑질과 부당 업무지시가 이유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에 이어 전 정권 인사 탄압이라고 비판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구차한 명분이 구질구질하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관장을 잘랐던 MB의 '시즌2'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