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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순 점검만?…'객관적 검증'에서 점점 멀어진 정부 입장

입력 2023-05-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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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정부의 설명은 검증보다는 시찰에 무게를 뒀고 결국 오늘(19일)과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7일) :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발표 이후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검증단' 대신 '시찰단'이란 용어를 쓴 것부터 논란이 되자, 정부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 (지난 9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입니까?]

[장호진/외교부 1차관 : 그것은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9일) : (한국 시찰단이) 처리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한일 국장급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한덕수 총리는 일본 측 방류시설과 절차를 확인하는 게 시찰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7일) : 이런 절차, 시설, 계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합리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나왔던 '객관적 검증'이란 설명에서는 멀어진 상황 속에서 시찰단의 역할이 현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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