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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둘러싼 맞고발전…민주당, 특검 추진 움직임도

입력 2023-02-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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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했죠. 민주당은 오늘(1일) 무고 혐의로 대통령실을 맞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은 근거 있는 의혹 제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 도입도 재추진할 분위기인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생했어요 진짜~]

[치료받느라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영부인님께서…]

[김건희/여사 : 제가 최근에 해외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여쭤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줌 인'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조용한 내조'에서 '전방위 내조'로 기조를 바꾼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 여사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발제에 직접 등장하지 않을 경우 소환되는 단골 코너가 있죠.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썸네일'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섬네일이 떠있는데요. 코너 이름처럼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섬네일만 잔뜩입니다. 먼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섬네일부터 클릭해볼까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달 30일) : 용산이 이번에 저에게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얼토당토않는, 터무니없는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리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중꺾마'를 외친 김 대변인, 지난달 30일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 대변인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앞서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우리기술이란 종목의 주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당시 김 대변인이 공개한 논평에는 의혹 제기의 근거나 출처가 명시돼있지 않았는데요. 고발을 당하자 언론사의 보도와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의겸 의원이 조사하거나 한 것보다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또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고, (대통령실은) '우리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김 아무개 증권사 지점장의 판결문에 '우리기술이 작전종목이고 작전세력이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과거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했다, 매도 시점에 우리기술은 작전세력이 개입한 종목이란 사실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 따라서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을 고발한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변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겠다는 방침인데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게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와? 그래서 저도 무고로. {무고로 걸 겁니까, 대통령실을?} 네, 제가 무고로 맞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 고발 명의자를 대상으로 금요일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논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법률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발 받고 '김건희 특검'을 얹겠다는 계획인데요. 묻고 더블로 간다는 전략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내부 여론조사를 했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를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도입 명분 쌓기에 돌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한 마디로 김건희 성토장이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주가조작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부터 낱낱이 파헤치는 게 솔선수범의 길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으십시오.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대통령실의 이중잣대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고발 대상이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른 정치인과 언론인도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제기에 발끈한 당신들께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정치인 등, 국민들까지 거세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도 정식 출범시켰죠. 개별 의원들도 행동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은 농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법 도입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검경이 강도 높게 수사해도 흠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건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와서 무슨 특검TF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처내기에 다름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지난 대선 기간에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수사하고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 더 있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분리인데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달 30일)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는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영부인 자격 떼내고, 계급장 떼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검찰에 수사 받아라.]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당이 방탄에 나설 일이 아니라고 비판해왔죠. 당 대표 개인의 문제일 뿐이지 당이 대응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여사를 대신한 고발을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합니까. 대통령실은 고발 대리인을 자처하며 신성불가침의 김건희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을 지적했는데요.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뭘까요? "왜 넌 되고 난 안 돼?"였는데요.

대통령실이 꺼낸 전가의 보도, 전 정부 사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을 두고 언론이 비판을 제기했을 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대응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했다는 반론인데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만 문제 삼는 걸 보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기존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요.

[대통령실 (음성대역) :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영부인으로 있을 당시 발생한 일이 논란이 됐죠. 김건희 여사는 다른 사례입니다. 영부인이 되기 이전 개인의 사법적 문제가 쟁점인데요. 아무래도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무리일 듯한데요.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와 대통령실의 싸움, 문뜩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광고 속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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