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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체포영장 발부된 푸틴…최측근 "ICC 정밀타격할 수 있다"

입력 2023-03-20 18:37 수정 2023-03-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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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가치도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현지시간 20일 텔레그램에 "사실상 전무했던 ICC의 권위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저지른 범죄 조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훼손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국제법에 대한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며 "국제법의 기초와 원칙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사진=로이터 연합뉴스〉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러시아 해군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본부를 타격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오닉스'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 북방함대 함정에서 헤이그의 ICC 건물을 정밀 타격하는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17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체포와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자국 시민은 ICC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9주년을 맞은 18일(현지시간) 크림반도 남서부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의 어린이 예술 공예센터를 방문해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시장(왼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9주년을 맞은 18일(현지시간) 크림반도 남서부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의 어린이 예술 공예센터를 방문해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시장(왼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했습니다.

18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9주년을 맞아 크림반도를 찾는가 하면, 19일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마리우폴을 처음 방문해 현지를 시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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