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발사체 발사와 재난문자 소동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느냐, 왜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느냐면서 "느낌상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내일(3일)은 부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지난달 31일) :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첫 경계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던 시민들도 실제 상황이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자 놀랐습니다.]
그제 조소희 리포트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첫 경계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던 시민들도 실제 상황이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자 놀랐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박모 씨/서울 공릉동 (JTBC '뉴스룸' / 지난달 31일) : 사이렌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많은데 개들이 막 정신없이 짖기 시작하고…]
20여 분 이었지만 6.25 때 난리를 떠올리게 하는 난리였죠. 그저께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와 서울시 재난문자, 사이렌 얘깁니다. 이틀 전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 실제 상황에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단 문자 22분 뒤, '오발령'이란 행정안전부의 해명문자가 왔죠.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 과잉대응이었다고 하면서 책임공방까지 벌였는데,, 민주당은 오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1일) :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잉대응과 오대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울시와 행안부는 그동안에도 낯 뜨겁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확인된 건 지난 달 31일 오전 6시 29분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 민방위 통제소로 공습대비 지령방송을 송출한 건 1분 뒤였는데 11분 뒤 서울시가 자체 경보를 발령했고 이후 행안부의 바로잡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한 서울시와 행안부 간 직통전화는 7차례 울렸지만 모두 불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불통'이 서울시와 행안부 간 '네탓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잊을만 하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태원 참사 때도 재난 문자만 제때 발송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여전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난해 11월 9일) : 아직 이제 재난문자를 발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재차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한 바가 있고요.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 그 후 추가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난해 11월 10일) : 재난문자도 신속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문자가 온 시점도 늦었단 지적이 나왔죠. 북한 발사체를 확인한 지 12분 뒤에 서울시 문자가 온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발사 직후, 1분 뒤 재난문자를 보낸 겁니다. 정작 뭐 때문인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가 빠진 우리 위급 재난문자와 달리 일본의 문자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라고 돼있습니다. 재난 문자의 총체적 난국, 어제 국방위에서도 질타 대상이 됐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탐지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이 11분이 경과한 뒤에 문자메시지가 나갔어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적시 대응입니까?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죽어 나간 다음에 메시지가 쏘아진 거예요. 그게 잘 된 내용입니까?]
민주당이 문제 삼은 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관련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7시반에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를 소집했는데 우리는 왜 9시에 열렸느냐,, 왜 대통령이 빠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였느냐도 따져물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NSC 회의를 빨리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어제 대통령 일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안전회의·전략회의 하나, 그다음에 이전에 일본 총리를 만나는 그런 면담 일정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국민 안심 메시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어제) : NSC 회의하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빨리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날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느낌상 대통령 궐위 상황" 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 나도 각자도생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보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군 통수권자 처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 1시간 반 만에 서해에 떨어진 낙하물 회수에 나섰다는 겁니다. 당초 일부가 물 위에 떠있던 발사체 잔해가 지금은 수심 75m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해군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을 투입해 인양작업 중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원래 목표한 시점인 내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발사체를 인양하게 된다면 북한의 ICBM 기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문제삼은 '대통령이 빠진 NSC 개최'는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문재인 정부 시절에 64회 긴급 NSC가 열렸어요. 문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게 17회입니다. 또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됐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참여도 안 했어요, NSC에.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입니다.]
지금부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이 장비를 점검하고 왔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걸러낸 오염수를 분석해 봤더니 일본 도쿄전력의 측정이 정확했고, 삼중수소 외의 추가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중간 보고서 결과를 내놨지만요. 여전히 국민 불안은 가시지 않은 상탭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제소해서 이겼던 때와 같은 논리를 펴자고 했는데요.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맹탕 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는 오히려 우리 어민과 횟집 등 수산업 종사자들을 향할 거라고 했는데요. 해양법재판소 제소는 문재인 정부도 검토했다 포기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문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검토를 지시했다가 실제로는 조치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이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본인들이 여당 일 때는 못하던 것을 야당이 되더니 갑자기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IAEA 보고서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앞으로 한두달 안에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할 거 같고요. 민주당은 앞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죠. 1주일만에 23만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내일은 바다가 접해 있는 부산으로 가서 장외 규탄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느낌상 대통령 궐위"…"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