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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없는 박 전 대통령, '미루자'는 친박…수사 전망은?

입력 2017-03-13 22:00

박 전 대통령 조사, 영상녹화 가능성
대규모 변호인단 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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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조사, 영상녹화 가능성
대규모 변호인단 꾸릴 듯

[앵커]

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방금 서복현 기자가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팀 심수미 기자와 향후 전망을 짚어봅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준비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영상녹화조사실 확장공사는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요.

[기자]

기존에 있던 영상녹화실 사이에 있는 '간이벽'만 트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번주 중, 늦어도 오는 주말쯤 소환일자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검찰 특수본의 공식 티타임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를 거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조사 내용 녹음 때문이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게되면 녹음 뿐 아니라 영상녹화가 되는거네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조사실을 확장하는 배경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조사에 참여할 검사 숫자 자체가 일반적인 피의자들보다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체적인 대면조사 일정을 잡았었던 특검도 참여 검사 숫자가 6명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앵커]

기존에 알려졌던 유영하 변호사 등 외에 추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건가요? 헌재 대리인단과는 다른 거잖아요.

[기자]

일단 현재 검찰 특수본의 검사만 30여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순실씨 등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하는 등 변호인단을 찾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유영하 변호사처럼 친박 정치인 출신 위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조대환 현재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또 하나 첨예한 문제가 소환을 통보해서 불응을 하면 강제소환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양쪽에서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를 불응한 바가 있고요. 대부분의 공범들이 구속기소된 상태인데다가 차명폰을 사용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은 지금 당장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도 자칫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받는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곤란할 수 있는만큼 정식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자진출두 할 것이냐, 강제구인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되고 있지요. 저희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출국금지 관련 현재 검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내려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일단 국경을 넘은 피의자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아직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해외 도주 우려가 낮지 않느냐, 출국금지 까지 해야하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골목 성명'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억울한 수사를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기 때문입니다.

12.12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등 혐의로 1995년 수사 대상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하라고 한 날짜인 12월 2일 아침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검찰의 태도는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인만큼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에게 저항하지 않고 안양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전 전 대통령이 실제 도주할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합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압송돼서 올라왔던 것을 제가 중계했던 기억도 나네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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