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19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도 연달아 잡혀 있는데요. 그 중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의를 마치고,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5시 하면 다정회! 정회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 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 원폭 피해자 면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일본 히로시마로 떠났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다정회 톡파원'도 같이 출동합니다. 조금 전 히로시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 먼저 호주와 베트남 정상과 회담을 하고요.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께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문도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 역시나 같은 의미에서 한일 정상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계획인데요. 히로시마 원폭,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달아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입니다.
[JTBC '비정상회담' (2016년 8월 15일)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립니다. 피해를 입은 게 다 시민들, 국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피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강제동원 등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우리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피해자 5만명, 그 중 사망자는 무려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배 일정, 기시다 총리의 지난번 '개인적 유감' 표명에 이어 한발 더 나아간 행보로 우리 당국에서는 보고 있죠.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지난 7일) : 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누는 공동성명이 도출될 예정인데요. 둘 다 미국의 표현에 따르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꾀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툭 하면 우크라이나에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협박 중인데요. 실제 지난 13일에는 우크라이나 서부 탄약고 파괴 현장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핵을 썼다" "주변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G7의 중·러 견제, 핵심은 '핵 군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조금 전 G7, "전면 철수 없이 평화는 없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8일) : (러시아에 반해) 영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국민을 지지하는 일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같은 가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싣기 위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21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들을 이끌고 오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 자료관도 방문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여는 이유가 한층 더 뚜렷해지죠.
그리고 '핵' 하면 떠오르는 국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채무 불이행' 폭풍전야인 미국 국내 사정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이 자리에서는 모두 북핵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4일) :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에 개최되는 것으로 그간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장점검 '이틀' > 1픽에 이어, 일본의 또 다른 '빌드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G7 정상회의, 일본의 진짜 목적은 국제사회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를 받는 데 있다는 분석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후쿠시마현 차원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 G7 정상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입니다.
[우치보리 마사오/후쿠시마현 지사 : 정부에서는 각국 요인의 식사에 현산 식재료 등을 활용하는 것 외에 해외 보도 관계자의 취재 거점이 되는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후쿠시마현의 술이나 가공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마 정말로 올리겠느냐는 국내 정치권 반응도 나오지만요. 후쿠시마현은 이미 정상회의에 제공될 것이라면서, 우유 과자와 구슬 양갱, 탄산수, 복숭아 음료수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결국 후쿠시마산 식재료, 더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싶어서일 텐데요. 이렇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국제행사에 올리는 일,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여권에서는 일본에서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금,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나 참석하는 유럽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일본 정부에 그걸 갖다가 위험한 것을 먹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중요한 일본 정부로서도 시험대가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오히려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빌드업'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저 울 체커가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잘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와중에,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시찰단의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1~26일 5박 6일 동안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 21명이 파견됩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일정을 들여다보면요. 22일 도쿄전력,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기술회의, 23~24일에는 ALPS 장비 등 후쿠시마 제1 원전 현장 점검, 그리고 25일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한번의 기술회의가 진행됩니다. 살펴볼 현장이 많아서 5박 6일로 잡았다는 설명이 무색하게, 앞뒤 하루씩은 오가는 시간 때문에 일정이 없고요. 실제 현장 점검은 이틀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 평가하기 위해 꾸렸다는 민간 전문가 포함 자문그룹은 현장에 함께 가지 않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당연히 처음에 실무 할 때는 저희 쪽에서 민간 전문가들 참여하는 부분을 일본 측과 협의를 했고, 다만 일 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를 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안전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해볼 수 있는 시료 채취도 결국 이미 해둔 것,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시찰단을 결국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빌드업'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죠.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정밀한 분석이라는 게 지금 1년여 진행됐던 IAEA 보고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보고서 안에 이제 한국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시찰단은 일종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종의 덤,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고 좀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지, 거기에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안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찰을 협의하고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프레임을 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데요. '검증단'과 '오염수', 용어부터 명확하게 밀고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우리도 관여를 해서 우리의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매뉴얼을 놓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시찰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염수라는 용어를 분명히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시찰이 아니라 검증단이 간다, 이렇게 해서 검증하러 가는 거지…]
하지만 그 프레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 차원에서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있으면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주제부터가 '방사능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와 정당과는 무관한 세계적인 과학자의 말씀으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아예 '시음 행사'를 열라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시찰 결과를 미리 예단해지 말아달라는 우리 당국, 시찰 일정 내내 일본 측과 일정 부분 '밀고 당기기'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키'는 우리 시찰단이 쥐도록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행사라도 하십시오.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오염 정부', '오염 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 "돈 세면서 받나" > 2020년 사업가 박모 씨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조작된 녹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돈봉투 소리 조작,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그건 조작 아니에요?]
< "사회로부터 격리"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을 모두 꼬집었는데요. "인면수심에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잔혹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유족은 선고 직후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 표절 아니다 >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동요 '상어가족'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2019년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본인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면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한 2차 저작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오늘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