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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검증 논란…대통령실, 법무부 책임 떠넘기기 하나

입력 2023-02-25 18:07 수정 2023-02-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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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명 하루 만에 정순신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인사 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경찰청도 아들의 학폭 관련 사안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세 기관 모두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직 사의 표명을 존중 하겠다며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은, 이미 지난 2018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하는 법무부도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청도 임명이 그대로 이뤄진 데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청도 "인사 검증은 경찰청 소관이 아니"라면서, "정 본부장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산하 공직기강실에서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들 일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누며 강화 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임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인사 검증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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