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봄채소 출하동향과 향후전망','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향','2013학년도 교복(하복)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2013년도 소비자단체 물가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공정위, 국세청, 통계청 등 물가관리 담당 차관과 옵저버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추경호 기재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기상호전, 보육료지원 등에 힘업어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보이는 등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긴급수입물량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이달 1만1000톤, 5월 3만9000톤 등 5월말까지 5만톤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등은 향후 수급불안에 대비해 2000~3000톤을 사전비축하고 건고추 2000톤은 우선 수매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중앙공공요금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절차 가 완료됨에 따라 개별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즉각 반영될 수 있게 각 부처가 노력키로 했으며 상하수도요금은 원가요소별 절감방안,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정기준안을 도출키로 했다.
교복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올 하복 가격부터 선제 대응해 물가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공동구매와 생활교복 활용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도모하겠다는 것. 또한 담합,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서민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경험을 통해 서민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물가관련 소비자단체 예산이 지난해 6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12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되고전문인력인 공인회계사도 기존 1명에서 5명으로 증원된다
아울러 가격조사 분석 대상이 생필품 14개에서 가공식품 등 31개, 개인서비스 6개, 공공서비스 7개로 각각 확대된다.
추경호 차관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물가안정 효과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