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피의자 신분이 됐죠. 검찰, 특검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 13가지에 달합니다. 청와대라는 울타리에서도 나온 만큼, 대면조사 등 검찰 수사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본격화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틀 만에 짐을 싸 나오면서 청와대도 당분간 주인 없는 곳이 됐습니다.
현대판 '소도' 그동안 청와대를 보며 많은 분들이 받은 인상일 겁니다. 기원전 3세기 삼한시대 제사장의 공간 '신성불가침' 구역으로 범죄자가 도피해도 체포하지 않던 곳이었죠.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출입을 허하지 않고 피의자 대면조사도 '보이콧'했었습니다.
이제 모든 방패막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도 조사 시기 방식 등을 놓고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일정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입니다.
[김수남/검찰총장 : (대선 전 엄정수사 강조하셨는데 대선 전에 수사…) … ]
우선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는 통신조회, 계좌추적, 출국금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초 대선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이달 말 또는 4월 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주 대면조사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 수사 땐 조사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방문조사가 아닌 검찰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전두환의 운명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받은 전두환 1995년 12월 2일 검찰 출석 통보를 받자 연희동 자택 앞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선 고향으로 내려가버리자 당시 검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했습니다.
어제 삼성동 골목의 '대독성명'과 18년 전 연희동 '골목성명'이 오버랩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진실'을 '언젠가'가 아니라 '빨리'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문형표 등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의 조사를 미루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신속히 소환하고, 계좌 추적과 청와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합니다.]
또 2차례나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이 나온 곳이 바로 청와대였던 것처럼 국정농단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리고 청와대 자체가 범행 장소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쪽에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고 혹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런 걸 주지시키고.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돼 이를 지정해야 할 주체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만 볼 수 있는 기록물을 황 대행이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수첩처럼 향후 수사자료로 쓰일 수도 있는 참모들의 서류나 이메일, 물품 모두 기록물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대통령기록관이나 정치권의 공방도 벌써부터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청와대 떠난 박근혜, 검찰 소환 조사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