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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인권 규탄' 결의안 통과…이산가족 문제 등 포함

입력 2017-11-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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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이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타격을 줄만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시작으로 어제(14일)는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오늘은 인권 결의안까지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연결합니다.

심재우 특파원, 북한 인권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 형태로 채택했습니다.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결의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면서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등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결의는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으로선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13번째인데 이번 결의안에 특별하게 담긴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이번 결의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억류된 타국인 문제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한 우려가 결의에 반영됐습니다.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이면서 대규모 상봉 등 필요한 조치를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사를 접견하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61개 공동제안국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앵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기자]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채택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컨센서스 채택 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결의채택 이후 뒤늦게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의식한 외교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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