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5일) 또 한 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인수위 시절부터 합쳐서 낙마한 박근혜 정부 인사는 무려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낙마자들로 축구팀 한 팀을 꾸려도 되겠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이번에 사퇴한 건 바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죠.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전력 때문에 가뜩이나 자격 논란에 시달려왔었는데요. 해외에 거액의 미신고 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임 초기 인사를 그르쳐서 민심을 잃어버린 MB 정부의 전례를 보고도 전혀 배운 게 없는 건가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오늘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이 문제 포함해 각종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판독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Q. 한만수 후보자 자진 사퇴, 어떻게 보나?
-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래로 해외 계좌가 문제가 되서 낙마한 사례로는 첫 번째일 것이다. 1억7천만원의 탈세 의혹이 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후 바로 변호사가 되서 김앤장에서만 17년을 근무했다. 그런데 후보자가 조세소송 담당이었다. 해외계좌와는 별도로 그동안의 경력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격의 문제가 많았다.
Q. 새 정부 낙마자 규모 역대 최대, 원인은?
- 박근혜 정부에서의 낙마가 벌써 장차관급 이상만 7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후보자들의 낙마 이유가 상식적인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대형 로펌에 17년 경력은 가장 상식적인 것이다. 황철주 내정자의 백지신탁을 잘못 알았다는 문제도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닌가. 공직자나 장차관을 맡는 것이 소풍가는 것도 아니고 기준 미달의 인사가 이어지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50%는 대통령의 책임, 50%는 핵심 참모의 문제이다. 제대로된 시스템으로 걸러내지도 못하고 제대로된 장치가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희대의 안보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복지정책을 약속대로 할 수 있는 방책을 내놓을수 있는 것이냐를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다.
Q. 박근혜 정부 한 달 성적표, 몇 점인가?
- 평점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낙제점이다. 컷오프이다.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빨리 레임덕이 올수도 있다.
Q. 인사잡음, 불통, 대통합 미흡 지적, 동의하나?
-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대통합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뒤로 제쳐둔다고 해도 인사나 불통은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이런 소통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수석 비서관 회의 장면만 봐도 대통령이 앉아있고 비서실장이 앉아있는데 서로의 간격이 멀고 각자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나. 수석비서관 회의는 가장 친밀해야 할 회의이다. 미국을 보면 서로 비판을 하면서 격의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 박 대통령과의 회의서 어떤 누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
Q. 대통령과 참모 사이 소통 문제없나
- 대통령 자체가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경직성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빨리 대통령 특보단을 만들어야 한다. 친박계나 예스맨 말고 언론 또는 특보단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하지 않나 싶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관료형이 될 염려가 있다. 예스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Q.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한 것 아닌가.
- 인사 초기 상태에서부터 파트너형 비서실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Q. 박근혜 정부 초기 실패 만회, 필요한 노력은?
- 박근혜 대통령과 핵심 담당자들이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허태열 비서실장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50%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파트너형 보좌팀이 될 수 있나 빠른 판단을 해야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상당히 심각하다. 정권이 바꼈을 때 힘을 받으려면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기운을 보여줘야 한다. 조금 더 좋은 나라, 효울적인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인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인사에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공무원 사회에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회를 어떻게 구현하겠나.
Q. 천안함 폭침 3주기, 어떻게 보나?
- 한국 현대사회에서 정치 세력들이 많은 실수를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없다. 글을 놓는 순간까지 민주당의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 김부겸 최고위원만 해도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그런 사람도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중산층을 외친다. 서민들의 아들이다. 그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차가운 바닷물안에서 죽었다. 어뢰를 찾기 위해서 여러차례 들어가지 않았나. 한주호 준위를 데리고 있던 부대장과 술 한잔을 마시며 통분한 적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폭침을 규탄한 마당에 민주당이 그것을 반대했다. 어느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전세계가 인정한 조사이다.
Q. 민주당 '폭침'으로 입장 변화, 입장은?
- 천안함 폭침에 대한 민주당 의견을 물었더니 당시 손학규 대표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천안함 폭침이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했다. 햇볕정책의 존립기반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보와 정치를 구분했어야 한다.
Q. 국지적 도발 시 미국 자동개입, 입장은?
-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시 원점타격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국지적 도발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사이버테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북한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이다. 만만의 대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