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 대통령의 자격. 안철수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포럼을 이끌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시작을 하겠습니다.
Q. '거목의 가지가 썩고 기능을 떨어지거나 새싹들을 억압하고 있으면 잘라버려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목은 무엇입니까?
- 거목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기업, 효율성이 좋아서 국내나 해외에서 국내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한다. 새싹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라나서 커다란 느티나무처럼 또 다른 거목으로 자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Q. 지금 거목은 썩고 있나요
-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몇몇 기업들은 세계적인 반열에 내놔도 손색 없기 때문에 썩었다고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해당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로 인해 뻗어나간 출자관계, 하청 관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새싹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말라 죽거나 질식해 죽는다. 요즘에는 새싹이 없더라고 간벌이라는 것을 한다. 썩은 나무의 비효율적인 것을 잘라내서 새싹도 빼앗긴 영양분 없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거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Q. 재벌개혁의 방향,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 현재는 지원, 규제 등 기능이 각 부처에 퍼져있다. 총괄해서 조정해야 하는데 콘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것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다.
Q. '재벌개혁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 별도의 정부조직화하는 것보다 조정의 의미가 강하다. 각 부처의 장관님,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통일된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로 처분과 집행은 각 행정부서가 나눠서 맡는 것을 말한다. 안 후보에게 이 말씀을 드렸을때 진정성이 있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정운찬 수제자라고 하던데?
- 수제자는 아니고 그냥 제자이다. 정운찬 선생님께 요새 연락을 자주 드린다.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가서 열심히 도우라고 하셨다.
Q. 정운찬 전 총리의 동반성장위 실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대통령이 권한과 의지를 가지고 밀어주고 끌어줘야하는데 민간위원회처럼 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로 가는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추진력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
Q. 정운찬 전 총리, 경제민주화 2년만 지나면 수그러질 것라고 말했는데
- 그동안 실패한 경험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진심어린 우려의 관점에서 말씀 하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개혁을 1~2년 안에 몰아부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Q. 재벌조직위원회를 하려면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하지 않나
- 중앙행정기구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조직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만들어서 입법화 할 예정이다.
Q. 김종인 위원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좋은 지적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려운 시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판승부를 붙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안철수 현상이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지율을 갖는 것은 국민들의 힘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요구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정책을 맨앞에 내세우고 당명을 바꾸고 빨간색 옷을 입었다면 그렇게 바꾸게 만든 것은 국민이다. 3당의 정책이 경제민주화를 너무 수렴해서 국민 입장에서 재미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인데, 그렇게 만든 것은 국민이고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는 한 국회의원들이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선의를 믿는다.
Q. "진심이면 통할 것"…순진한 발상 아닌가
- 노무현 정부는 진정성이 없었다기 보다 국민들의 의견 합의를 도출하는데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Q. 안철수 후보 지지율 3자 대결서 30% 수준인데, 국민적 합의 이끌수 있을까
-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만 되어도 40%가 넘는 지지율을 금방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단일화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라 말씀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야권의 유일한 후보가 될 경우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Q. 경제민주화 입법 하려면 만나야 하지 않나
- 2자회동, 3자 회동으로 만나자 하는 것이 정치적인 공학이라고 본다.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 답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다. "우리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김 위원장의 능력을 보겠다.
Q. 대기업 계열분리 명령 하겠다는 것인가
- 안철수 캠프는 특정 재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의도와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해드리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나 영국 같은 곳이 망가지면서 금융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봤다.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거시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건정성만 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 문제는 아니고 금융지주회사도 포함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화="" 연결="">
Q. 계열분리 명령제 어떻게 생각하나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이번 대선에서 논의 되는 것들이 기업 때리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나 지나친 것 같다. 마치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의 긴급 명령처럼 퍼포먼스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 우리 경제는 고도로 발달되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둘 만큼 수준 낮은 경제도 아니다. 경영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기업 때리기를 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거목 때리기, 자르기도 없다. 새싹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비명이 들릴때는 정치인들이 나서야한다고 본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우리 사회는 그늘진 부분이 있다. 세금을 갖다 쓰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어려운 경제가 있으니 잘 나가는 경제를 칼질해서 돕겠다. 정치 쪽에서 손 봐야 할 것은 부실한 부분의 구조조정에 용기를 갖고 나가야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혹시 출자에 관해서 사전적으로 이것저것 하지말라는 규제를 좋아하시나요?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사후 규제가 낫다.]
- 계열분리 명령제는 사후 규제이다.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주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교정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런데로 안되면 그때 그 재벌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Q. 초법적인 발상 아닌가?
-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면 소득의 균등한 분배. 경제주체들과의 조화를 위한 법안이 있다. 이것을 안하면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개별적으로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소득균등, 경제주체와 조화 등을 위배하고 있다면 헌법 질서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다.
Q.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
- 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세 명의 대선 후보 순위를 매긴다면
- 1등은 어쩔수 없이 안철수 후보이다.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헷갈린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심을 보이시지 않은 것 아닌가. 아직은 랭킹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