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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월세대출' 지금까지 67명 혜택…조건 까다로워

입력 2015-0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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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낮은 금리로 월세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67명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도 목표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는 취업준비생 김모 씨.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월세를 냅니다.

하지만 연 2% 금리의 월세 대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모 씨/취업준비생 :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차라리 방을 더 싼 데를 찾거나 아르바이트해서 충당하는 게 낫지 굳이 빚까지 지는 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입니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준비생 중 혜택을 받은 사람은 9명뿐입니다.

전체 실적을 봐도 67명이 4억 47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 목표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현실성 없는 가입 조건이 문제입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부모님의 소득이 연 3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임경지/민달팽이 유니온 팀장 :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월세 대출을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홍보를 강화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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