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경제개혁 핵심 인물…전문가 영향 분석 엇갈려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VS "영향 매우 제한적 일 것"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실각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관계와 경제개혁 전반을 진두지휘해 온 장성택 실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놓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일단 엇갈리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일각에선 북핵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에도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오는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온건파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했던 장성택의 실각으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신(新)군부가 북한 권력 전면에 나서게 될 경우 남북경색 지속과 북핵문제에 대한 완강한 태도로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북한 내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세질 경우 대남·대외 정책에서 화해·긴장완화·협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장성택이 추진하던 경제개혁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형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장성택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주장하는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강경세력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또 "장성택이 밀고 있던 경제정책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어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여러가지 경제 조치들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른 한편에선 장성택의 숙청이 김정은 권력 공고화의 일환이라면 남북관계와 대남·대외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개혁·개방 노선의 큰그림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런 변화들은 갑자기 일어난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방식으로 장성택과 핵심 측근들을 친 것"이라며 "경제개발 노선은 큰 영향 없이 계속되고 대남 대외 정책 등 북한 내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들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장성택 실각이 최근 다시 물꼬를 트기 시작한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 북중경협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이 장성택이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분과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지해야 남북관계 발전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