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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리 "한일 관계 발전 위해 소통"...외무상은 "독도 일본 땅" 망언

입력 2023-01-23 17:37 수정 2023-0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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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출항하는 배 위에서 바라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26일 출항하는 배 위에서 바라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 입장으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독도는 한국 땅…역사는 알고 있다

일본의 이런 억지 주장은 19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때부터 돌연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표현하며 지방정부인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 불법 편입한 뒤 억지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옛 문헌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독도와 일본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외에도 은주시청합기(1667년), 개정일본여지노정도(1779년) 등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문헌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우리 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 많은 옛 문헌과 지도가 그 증거입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명확하게 공표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 때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외교부 "독도가 일본 땅? 강력 항의…즉각 철회하라"

하야시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3일 임시 회기 중·참의원 합동 연설 때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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