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불거진 것은 기초연금의 축소 문제지만 박 대통령의 취임전후부터 복지분야 공약은 이미 여러 개가 지속적으로 흔들려 왔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당시 기초연금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대통령(대선후보 3차 TV토론, 지난해 12월 16일)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
하지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2017년까지 14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금액은 3배 가까운 39조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결국 65세 이상에게 4~2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복지부가 만든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한 발 더 물러나 상위 20~30%는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습니다.
[김상균/국민행복연금위원장(7월 17일) : 몇십 년 후까지 바라봤을 때 재원 충당이 가능한 수준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26일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하위 70%에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복지공약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0~5세 무상보육은 재정부담이 커진 지자체의 반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박원순/서울 시장 (지난 5일) :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써는 내년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진료비를 100% 지원하는 공약도 축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실제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지원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던 반값 대학등록금 역시 예산부족으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