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결국 재원 확보 계획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세수마저 8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손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당초 복지를 포함한 공약이행을 위해 마련키로 한 재원은 향후 5년간 135조 원입니다.
세출 구조를 바꿔 84조 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원, 비과세 감면 축소로 18조 원 등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은 엇나갔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반발에 부딪쳤고, 지하경제 양성화법은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됐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역시 조세 저항에 막혀 후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불황으로 올해 8조 원의 세수차질이 불보듯해 정책 선회에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상반기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46조 원으로 사상 최악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는 상황인데 국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정 건전성을 따져보면 유럽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그나마 고려 대상인 법인세 인상은 박 대통령이 불가론을 못 박았고 부가가치세 역시 정치권 부담이 커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 온 국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먼저 이야기할 정치인이 없을 것입니다.]
재원 확보 한계에 부딪친 복지공약, 차선책 등 돌파구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