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석수 증설 논란에 불을 댕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최고위원이 고립무원 처지가 됐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인구가 많은 충청권에 호남권보다 적은 국회의석 수가 배정된 것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취지의 논리는 '표의 등가성'이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호남권보다 충청권 인구가 많아졌는데 국회의석 수는 오히려 5석이나 적으니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선거구 재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먼저 움직인 쪽은 민주당이었지만, 이 사안을 전국쟁점으로 만드는 불씨는 정 의원이 제공했다.
만일 정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를 끝으로 행동을 멈췄다면 민주당으로부터 파상공세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의석수를 재조정하는데 나서라'고 요구하며 공개질의한 것이 야당의 분노를 샀다.
민주당은 연일 정 의원의 주장을 '수도권만 이롭게 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18대 국회 당시 선거구 재편론을 불 지피려 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정 의원의 헌법소원 청구논리가 엉뚱하고 실익도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 정 의원을 궁지로 몰았다.
아군(새누리당)의 지원사격을 받지 못한 점도 정 의원으로선 뼈아팠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그럴만한 속사정은 있었다. 정 의원의 논리대로 인구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를 재편하면 충북에서 1개 의석이 날아갈 판이고, 그 희생양이 공교롭게도 충북도당 위원장인 박덕흠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은·옥천·영동이 될 것이란 점에서였다.
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할 사무처로선 신중하게 '하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선거구 재배분 현황' 자료와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충청도 자충수론'은 정 의원을 더 아프게 했다.
선관위 등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인구비례로 전국의 의석수를 재조정하면 호남에서 5석, 영남에서 3석, 강원에서 2석이 줄고 수도권에선 10석이 늘어나게 돼 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에선 1석이 늘지만, 충북에선 1석이 줄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0)가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정 의원의 의석수 늘리기 시도는 백해무익할까.
비록 정 의원의 논리적 설득력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정치권에 민감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공론의 장을 마련한 점은 그의 공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분위기가 읽힌다.
오랜 기간 논의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선거구 재편 논의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에서다.
어쨌거나 충청권에서 나온 '선거구 증설' 문제는 '선거구 조정' 사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다.
충청지역 여야 정치권이 처음으로 선거구 문제를 놓고 한 테이블에서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날 여야 대표자들은 '선거구 증설' 대신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이란 표현을 썼다.
호남 등 다른 지역의 반감을 조장해선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