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정해진 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가기 전에도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가 했던 수준의 시찰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시찰단은 오늘 일본측과 마지막 기술회의를 가졌습니다.
[유국희/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장 : 현장을 다니면서도 많은 질의를 했었고, 또 그러니까 자료로 확인할 부분들은 또 자료로 요청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원전 내부 설비를 둘러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IAEA는 중간 보고서에서 방류 절차와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찰로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기구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다른 지역으로 피해나 위험을 옮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해양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줄 경우 영향을 평가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IAEA 안전표준에도 "현재와 미래의 농업, 어업,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숀 버니/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 : 이는 법적 측면에서 매우 명확합니다. 국제법하에, 유엔해양법협약하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라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를 했어야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위험평가 분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현재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험 분석 결과, 우리의 위험 자료가 있어야만 그걸 근거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유지할 수 있고…]
오염수 방류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라는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