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의 어제(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이 곧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했고, 오늘부터는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대기업, 그리고 우병우 수사 등 특검이 채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인데요.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인 검찰 특수본 수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이관 사건이라고 밝힌 건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대기업이 수사 핵심입니다. 두번째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직권남용,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입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직권남용.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두 가지도 검찰의 몫입니다.
[박영수/특별검사 (어제) :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본부 2기를 가동하는 등 진영을 갖추고 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31명이 투입됩니다. 특수1부, 형사8부, 첨단범죄수사2부가 대통령, 대기업, 우병우 사건을 각각 담당합니다. 특히 첨수2부를 이끌고 있는 이근수 부장검사. 우병우와 근무 인연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검찰로 향하는데요. 박영수 특검팀도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어제) :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특검이 스스로에겐 겸손한 평가를 내렸지만 검찰을 향한 압박처럼 들립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직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특검 수사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를 검증하는 차원이었는데요. 박영수 특검의 속마음, 간담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었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 받을 것" "솔직한 얘기로, 세월호 수사 압력 인정된다" "가족회사 '정강'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수사 대상,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병우 수사는 곧 검찰 내부 수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정원/특검팀 특별수사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겠죠. 이 부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경준 검사장, 벤츠여검사 때처럼 통상 자체 비리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했습니다. 이때문에 우병우 사건도 특임검사에 맡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는 탄핵심판 선고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강제수사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특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만 했다면,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이때문에 수사를 거부할 명분도, 비공개나 청와대 경내 조사 등 예우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 중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검과 검찰 수사가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조사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특검과 검찰 관계자들의 유엔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 검찰 2기 특수본 가동…우병우 전담팀 구성 >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