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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12-08-01 15:04 수정 2012-08-01 17:51

강명득 인권위원 선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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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득 인권위원 선출안도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표, 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의 찬성표와 94명의 반대표를 얻었다.

상대적으로 반대표가 많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 의견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ㆍ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그밖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과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중소기업창법지원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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