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전기차 '아이오닉 6'을 취재진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판매해 받은 보조금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3억1600만 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하면 약 4114억원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추가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기 전까지 전기차 1대 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IRA의 대상차종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CV, EV, FCEV, PHEV는 22년 상반기 기준 4만1000대 수출로 지난해 2만9000대 수출에서 급증해 자동차 대미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업체의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을 보면 전기차는 지난해 3.8%에서 올해 상반기 10%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며 USMCA 협정국가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전기차에도 동등한 세제혜택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 자동차생산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명백히 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부가 양국간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