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빛부대에 대한 실탄 지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진 건지, 이번 사태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김현기 도쿄 특파원,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윤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기자, 일본 측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국방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짚어볼까요.
[기자]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유엔남수단군 즉 UNMISS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처음부터 밝혀왔습니다.
전화통화를 한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차원에서 일본 측과 접촉한 것 뿐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먼저 지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한일간 진실게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유엔을 먼저 통해서 일본 쪽에 요청했느냐, 일본 측이 얘기하는 순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자기들에게 요청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진실게임이라는 것이죠.
김현기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 애초에 우리 정부는 한빛부대의 안전을 고려해 일본 측에 실탄 지원 작전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비공개는 되지 않은 셈이죠?
[기자]
일본 정부가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각의결정을 통해서 실탄지원을 최종 결정한 것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이와 거의 같은 시각에 남수단의 자위대 기지에서 한빛부대로 헬기를 통해 실탄을 운송하는 작전이 시작됐는데요, NHK방송이 작전 1시간 반 전에 이 사실을 보도하며 한국과 일본 정부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현재 일본 방위성은 어떻게 보도가 나가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이 보도가 어떻게 나가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모양이죠.
국방부가 이 문제는 가능하면 이야기가 많이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냐, 가능하면 덮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일본에서 실탄을 지원받은 것이 마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즉 우방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은 현재 헌법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탄을 지원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선례가 됐고, 또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좋은 명분이 되버린 겁니다.
[앵커]
김 특파원, 실제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용하는 측면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그 같은 시각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남수단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야당과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탄지원을 결정했는데, 한국 정부가 고마움을 표하기는 커녕 의도를 의심하는 게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위대의 기능을 강화하려 하던 아베 정권에게는 마치 울고 싶은 데 빰 때려준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에 그동안 가장 크게 반발해왔던 한국이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우리 한빛부대가 애초에 탄약을 충분히 가져갔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많이 가져갔는데 우리는 왜 적게 가져갔냐는 지적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기자]
공병무대는 비전투부대입니다.
공병무대의 무장수위는 UN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고, 또 우리 군 나름의 기준을 참고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덜 위험한 지역에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충분한 탄약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미 열흘 전부터 남수단 내에서 교전상황이 있었는데, 좀 더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본국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