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셋째 아이 등록금' 소득 제한 둔다…대선 공약 또 후퇴

입력 2013-12-13 22:30 수정 2014-01-01 18: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은 정부가 책임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방안이 공약과는 차이가 커서 기초연금에 이은 또하나의 공약 후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경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대선 후보 기자회견(지난해 11월 14일) :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셋째 아이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계획은 다릅니다.

전체 가정이 아닌 소득 하위 80% 가정의 대학 신입생만 대상이고 지급액도 연간 450만원뿐입니다. 또 만 스무살이 넘어서 입학하면 신청자격도 없어집니다.

월 소득 566만원이 넘는 가정과 삼수생은 제외되는겁니다. 당장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장 : 여러 교육공약을 내놨는데 다 후퇴하고 있고 재정적 뒷받침 없는 주먹구구식 공약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부는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합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 : 고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국가 장학금 지원 수준인 8분위까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공약후퇴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기초연금 20만원 작년엔 가능하다고 계산 … 그 예산 못 끄집어낸 건 정부의 능력 부족" 박근혜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선 공약 후퇴 국공립 어린이집은 '로또'? 2년 걸려도 대기표 뽑는 엄마들 기초연금 수정안 공방 격화…여 '사과' vs 야 '거짓말 정권' [뉴스분석] 기초연금 차등지급 … 중산층 또 손해본다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