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삼성도 하루만에 무너진다? 시사주간지를 통해 새로운 정한론을 제시한 일본. 과연 근거있는 주장인가? 그리고 예산전쟁 본격 돌입한 국회. 여야의 극한 대치로 헌정사상 최초 준예산이 편성될 위기에 쳐했는데…준예산 편성 시 닥치게 될 문제점은?
[현오석/경제부총리 : 제가 아직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분야 질문에서 무르쇠로 일관해 다시 논란에 휩싸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DJ시절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졌던 강봉균 전 장관, 그리고 이정재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이정재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Q. "지원 안하면 한국 무너져" 주장했는데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그것은 일본의 극우 성향의 주간지에서 저널리스트들이 한 얘기이다. 믿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말이 안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반이 없어 일본이 압박했다. 지금은 일본과 우리가 무역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마음대로 끌을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잡지 얘기를 옮길 가치조차 없다.]
[이정재/중앙일보 논설위원 : 삼성이 3분기 영업이익만 10조원이고 현금성 자산만 50조원이다. 거기에 일본 금융기관에서 쓰는 돈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사실인 것 처럼 보도되는 것 자체가 한일 양쪽에 좋지 않다.]
Q. 일본계 자금 철수하면 한국 경제 타격있나.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양국 최고 지도자 생각에 따라 경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통화스와프이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미국같은 경제 대국과 통화 협력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관계가 좋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일간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인식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치적 논쟁을 해야하고, 실리를 따져야 할 경제는 경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Q. 새해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내 처리될까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정부가 예산을 심사해달라고 10월이었다. 3달 전에 내라는 뜻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나. 그리고 새해가 되기 한달 전까지는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정치적 쟁점때문에 처리 안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세금을 잘 쓰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선 개입, 국정원 개혁 등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때문에 예산안도 부실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정재/중앙일보 논설위원 :작년에는 1월1일 통과되었다가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나. 그 정도 의식으로는 안된다. 10년간 한번도 제시간에 통과가 되질 않았으니 이번에도 그래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
Q. 새해 예산안 심사, 졸속처리 가능성은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어느 나라이든 예산을 쓰는 사람과 뒷받침하는 세금을 내는 대표들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재정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야 의원이 얘기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은 정기국회가 열리면 예결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대게 11월달이 와야 그 다음 예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상설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Q. 준예산 편성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정재/중앙일보 논설위원 :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까지 국회가 놔두겠나. 미국 셧다운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집행해야 할 필수 경비들은 집행하는.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국회 압박용 아닌가 싶다. 급한 것들은 안된다고 봐야한다. 예를들어 복지지원들은 할 것이고 민생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예산을 대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선거때 공약한 사업들을 확대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사업은 시작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도 정치 상황이 어려웠을 때도 12월31일에도 했다.]
Q.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경제상황이 어렵고 MB정부때 성장률이 연 3%밖에 안된다. 이는 1%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명박 대통령 5년에, 박근혜 정부 1년간 3%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훨씬 더 대담하고 과감한 정책을 세워햐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경제팀 장관에게 책임과 고난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본다. 국영기업 책임을 맡은 사장들이 개혁을 못하고 여론에 휩쓸려서 문제인데 인사권을 장관에게 쥐어줘야한다.]
Q.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아쉬운 점은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것을 항상 외울 필요는 없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지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외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놓고 따지면 안된다.]
[이정재/중앙일보 논설위원 : 현 부총리에 대해 예스맨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예전 7월 새만금 가서 기업인을 업어준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투자잘하는 기업가들 업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신 직후였다. 또 경제부총리가 삭발 투혼을 발휘해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경제 못 살린다는 식으로 직접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
Q. 본인이 현재 경제부총리라면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 우리나라도 일본을 뒤따라가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율이나 증세를 안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세금이 많이 돌게 하던지 빚을 지는 두가지 방법 뿐이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과감한 정책을 해야한다. 지금 취등록세 인하해달라고 국회에서 매달리는 정도로만 해서는 안된다.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