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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정원 '셀프개혁안'에 강력 반발 "개혁 의지 없어"

입력 2013-10-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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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그 전 이름이 국가안전기획부,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처 이름이 정권마다 필요에 따라 바뀐 곳이 많지만 국정원의 이름 변천사는 다른 부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때마다 개혁을 명분으로 했습니다. 이름까지는 또 아니더라도 국정원 개혁은 최근들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3일) 저희가 국정원 개혁문제를 집중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셀프개혁안을 마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단독 보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개혁안은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기능은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이었습니다. JTBC의 단독보도가 나간 이후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은 JTBC가 보도한 국정원 '셀프개혁안' 내용을 놓고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영/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려했던 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대의 요구까지 스스럼없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혀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고 이 안은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안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현재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성호/중앙대 교수, 국정원 개혁안 작성 참여 : (국내 파트 폐지나) 수사권(이관)이니 이거는 국정원을 해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요. 기본적으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 내용은 국회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토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상기/새누리당 의원 : (국회로)오면은 우리가 논의해서 보충할 건 보충하고 뺄 건 뺄 수 있는 거니까, 어디에서 논의할 거냐를 빨리 합의를 봐야 해요.]

국정원이 조만간 자체 개혁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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