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곳곳에 있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떼이는 딱지까지. 지난해 1,100만명 이상이 교통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이 딱지를 이렇게 은행에 납부하면 이 돈은 국고에 들어갑니다.
나름 짭짤한 정부 수입인데요.
정부가 이 딱지 수입을 늘리려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5년 동안 세외수입 2조7천억원을 더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교통위반 딱지나 불공정행위 기업 과징금입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교통위반 과태료 수입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도 1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김동수(48세) :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화 나죠.]
[정혜정(41세) : 서민들은 3만원이든 6만원이든 큰 돈이잖아요.]
정부는 단속 카메라가 많아져 과태료 수입을 늘리는 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반면 경찰청은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차량이 늘어나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학 교수 :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규 지키면된다 하면 되겠지만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대로 명분 내세워서 제대로 재원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족한 예산채우기에 또 다시 국민들 부담만 늘게 생겼습니다.